박지향 [평등을 넘어 공정으로]

박지향, [평등을 넘어 공정으로], (김영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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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제목에서 느낄수 있듯이 국가 혹은 사회가 획일적인 평등을 추구하게 되면 안된다는 논지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영국을 중심으로 서양 국가들이 정치 경제학적으로 발전해 온 역사를 따라 서술하고 있다. 그 중에 개인의 자유를 가장 훌륭한 가치로 언급하고 있으며 평등은 기회의 평등 정도로 제한하는 느낌이다. 역사적으로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국가의 몰락을 통해 국가 주도의 획일화된 평등국가는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을 설명한다. 또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를 기반으로한 복지국가의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내제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한다. 80%달하는 세금에 의한 경제 저하와 스웨덴과 영국의 IMF를 구제 금융을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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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서의 평등, 기회의 평등이 생각보다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이 해당 책에 대한 어느 정도 반박하는 책임으로 같이 읽어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개인의 자애심이 자신도 발전시키고 사회도 발전시키지만 승자의 교만함과 패자의 패배의식이 문제라면 그리고 공권력에 의한 강제적 부의 재분배에 의한 개인의 자유의 억압과 뒤따라 오는 사회 발전의 저하가 문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해는가?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